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노무현은 역시 재앙덩어리입니다
도데체 노무현을 찍은 우리가 무슨짓을 한 것인지?
프랑켄 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 2012년 한미 FTA 발효…한국 철도시장 개방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한국의 철도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미 양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2005년 6월30일 이후 건설된 국내 철도노선에 대해선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 국내 철도 관련 법률…이미 2004년부터 민간개방 허용

한미 FTA 양허뿐 아니라 국내 철도 관련 법률도 이미 철도 민영화의 길을 터놓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를 설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철도사업법’ 2조 8항은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 철도 관련 법률도 한미 FTA 양허 내용과 마찬가지로 철도사업 면허만 받으면 민간법인도 얼마든지 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염두에 두고 국내 철도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며 “법률적으로는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