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나 구조조정은 중요한 정책과제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손실도 상당하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정부 심지어 가장 기업 프랜드리하고 시장 친화적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초반 민영화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광우병 사건등으로 인하여 동력을 상실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물건너 갔습니다.

지금 철도공사 파업문제도 좁게보면 공기업 하나의 문제인것 같지만 사실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양쪽다 사활을 건 싸움인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노련함에 비하여 노동쪽이나 야당쪽은 싸움의 방식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박근혜 정부는 직위해제와 함께 신규 인력 채용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성격의 정부가 들어섰고 많은 갈등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전과 같은 논리 같은 방식의 싸움을 되풀이하는 후진적인 우리의 사회갈등 해결 능력을 안타까워 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노조역시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과 합리적 방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자꾸 비효율적이고 적자가 누적되었기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아주 모순됩니다
역대 정권이나 정부 스스로가 토개공이나 수자원 공사등을 이용하여 국책사업을 손쉽게 추진하고 그 부담은 나몰라라 하였으며 정권은 사장을 그리고 정부 부처는 임원급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고 그들의 로비아래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이나 과다한 보수를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거나 무언가 속셈이 있을 때마다 공기업 개혁이라는 칼을 꺼내들고 직장이 공기업인 국민들을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해도 별 상관이 없거나 부채가 많은 LH 공사나 수자원 공사등은 민영화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빠집니다
대신 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 수도 철도 가스등은 민영화를 못하여 혈안입니다.

이 두종류의 공기업의 특징이 무얼까요?
토개공이나 수자원 공사등은 이미 민간 기업이 진출하거나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반면 한전이나 철도 수도,가스등은 독점이며 생활 필수품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적자이고 그것을 보전하려면 막대한 세금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하면 과연 국민은 지금만큼 부담하면서도 국가는 세금으로 지원을 안해도 되고 공기업은 적자가 안날까요?
민영화 논쟁에 있어서 자꾸 해외의 경우를 가져와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해외의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릅니다
또한 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일본이 독일이 성공했으니 우리도 된다라는 식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매년 4천억에서 7천억 정도 적자가 나는 철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조하지 못할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누구를 중심으로 돈을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전체 기업의 0.9%에 불과한 약 4천개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생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수의 대기업을 우리 경제를 끌고가는 성장의 기관차로 상정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 개발시대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만 경쟁을 하고 국내에 외국기업이 사실상 없어서 국가의 부가 외국으로 유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도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 자본은 물론 국내자본도 해외유출이 되고 있으며 외국과 경쟁해야 하고 그 돈은 국내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탐욕은 순진했던 70-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전기 수도 가스 철도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원칙말입니다.
솔직이 전기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과 민간 발전회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구매금액만  줄여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철도는 연간 1조원정도만 지원하면 별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아니 부채만 정부가 맡아서 연차적으로 갚아가도 연간 지원액은 5천억 미만일겁니다
수도나 가스는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우리 정부는 돈을 엉뚱한 곳에다 펑펑 씁니다
세종시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22조원입니다
정부 지출만 그렇습니다
sejong.JPG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돈42조원입니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나 프랑스 일본의 선례를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화되는 시대에 지방에 우수한 인재들이 살면서 기업활동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HY.JPG
4대강에 22조원을 퍼들였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삽질한 돈만 어림잡아 86조입니다
이돈이면 철도공사 적자는 물론 한전적자도 청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돈은 아무런 문제없이 조달을 합니다
심지어 수자원공사나 토개공을 부실화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돈을 삽질하는데 다 쓰고나서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철도 지하철 수도 가스 전기는 적자난다고 난리를 치면서 민영화를 하려는 작태는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만드느라 의사들이 반발하고 그러는데  ( 그러고 보니 자회사 만드는게 유행인데 이게 바로 낙타가 천막안으로 머리만 들이밀다 나중에 몸통이 들어오는 민영화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 병원의 수지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조합은 3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이 기준이라면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수가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나 철도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면 요금을 올리든가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효율적인 경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 논외로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 특히나 찌라시 기자 나부랭이들은 정말로 각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제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호도하면 안되겠습니다
각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개개인 의사들에게 그 모순을 떠넘기고 결국에는 자본의 먹이감으로 던져주고 손을 터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 안됩니다.

이건 어려운 일도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만 정하고 삽질만 안하면 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