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저 “1년간 80퍼센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유급휴가 산정기준을 12개월*80%=9.6개월,
즉 근로자가 1년중 9.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9.6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1년동안을 근무한 상태에서
80%이상의 출석률을 달성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단위로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단위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약에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근무월수에 대한 유급휴가가 그냥 소멸합니다.
 
“1년의 80%”가 아닌 “1년간 80%”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더 알맞기는 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중 1년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n년 11개월 근무를 하고서도 마지막 11개월에 대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으며 1년을 반드시 근무하여야만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전무합니다. 
퇴직급여도 1년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지언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제가 해석한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