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서 철도민영화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주었군요
노무현 정부때 처음부터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는군요
지금 민영화 반대를 찬성하고 노조원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은 어떤 생각인지 심히도 궁금하군요
허기는 뭐 노빠들이나 문재인은 노무현이 하려고한 민영화와 박근혜가 하는 것이 같냐?라고 돌멩이 날릴것이라는데 10 만원 겁니다


요약
노무현의 '4·20 노·정 합의'

'철도 민영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던 2000년이다. 
 당시 정부는 철도사업을 분리하고자, 2001년 2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법안에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폐합한 뒤 시설 부문과 운영 부문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2003년 4월20일,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의 반대에 부닥치자 민영화 대신 공사화를 선택한다. 
이른바 '4·20 노·정 합의'다. 

2005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출범하면서 철도 구조 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철도청의 시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았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개통하는 KTX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과 이를 활용한 노선인 경부·호남 고속철 노선(수서~부산, 수서~목포) 운영권을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자회사 지분 개방, 논란 촉발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난 11월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이 업체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또 2014년부터 코레일에 여객 운송 기능만 남기고 물류·차량·정비 등은 2017년부터 부문별 자회사로 분리하되, 일부 적자 노선은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지점은 바로 자회사 지분 개방이다. 정부는 지분을 개방하되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철도노조와 야당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민영화 방침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시장 개방"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자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