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노무현 시대 경제 정책을 특징짓게하는 업적이 뭔가. 제가 경제는 잘 몰라 여쭈어 보는건데요.

지표가지고 업적이란건 우습죠.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 공통입니다. (YS 빼고) 지표로는 박정희, 전두환 눈부시고 노태우 괜찮고 YS는 어쨌든 말아먹었고 DJ 좋고 노무현도 괜찮죠.

그게 그럴 것이, 또 노무현 스스로 '모든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듯이 경제는 자율적 실체거든요. 특히 규모가 커진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담 하나 하자면 전 참여정부에서 주가 지수가지고 업적의 증거로 내세우는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주가는 경제 정책 잘 폈다고 오르고 못폈다고 떨어지고 그런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설사 실물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임 정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닌지는 보다 정밀하게 따져야죠. 아니나 다를까 참여정부 막판엔 급락. 그 급락이야 당연히 서브 프라임 사태 때문이고 노무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상승또한 참여정부 업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애니웨이.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업적을 떠나 노무현 시대 경제 정책의 특징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박정희는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전두환 태우는 잘 모르지만 박정희를 계승했다 치고
김영삼은 최소한 금융 실명제가 있었고
디제이는 IT 육성 및 경제 민주화.

그런데 노무현은?

바이오에 기대를 걸었던 듯 한데 황우석 사태로 걍...
금융 허브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
IT는 잘 모르지만 요즘 아이폰 열풍을 보아하니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올 법하고.

저같은 경우 종부세를 업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역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비교할 땐 함량 부족이구요.

뭐가 있죠?

아....한미 FTA가 있구나.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