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고려대 주 모 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으면서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대자보 유행이 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칭 진보언론의 이슈 몰이가 원인이겠지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대자보를 하나의 놀이로, 유희로 생각하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소영웅적 심리 발현도 이 유행의 또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자보를 놀이로 생각하든,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든, 그것 자체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은 평가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대자보의 내용은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사실에 천착하고 대안 모색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었다면 생산적일텐데, 본인의 어설픈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다 보니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언론들도 보도를 할 때 대자보를 정권 반대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 내용의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자보 유행의 계기가 되었던 고려대 주 모 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 전문을 읽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고, 이를 대단한 것인 양 치켜 세워 대자보 유행을 조장하는 자칭 진보언론을 보고는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안철수도 한 마디 거들고, 아이돌인 찬성, 종현도 동참했군요. 도대체 저들은 고대 주 모 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의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살펴보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 모군의 <대자보>를 살펴보기 전에 <대자보>의 계기가 되었던 KTX 수서 구간의 자회사 설립문제와 현재 철도공사의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공사(코레일)의 현황
철도공사는 자본금은 3.5조인데 채무가 13조에 이르고 매년 정부로부터 5천억의 지원금을 받고서도 5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공사채 발행 규모를 현행 자본금의 2배에 한정해 놓은 것을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5배로 발행할 수 있게 개정했을 정도로 향후 채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채 발행 한도인 자본금 3.5조의 5배인 17.5조도 현재의 상태라면 2~3년 안에 채무가 이에 다달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TX 수서 구간을 코레일이 맡아 운영한다면 채무 규모도 더 늘어가고, 그 늘어나는 채무를 정크펀드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코레일이 공사채를 발행한다면 자금조달비용도 자회사를 세워 그 회사가 조달하는 금융비융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코레일이 갖고 있는 채무 13조는 인천공항철도를 떠안은 것과 용산 개발사업의 무산에 따른 손실 등 과거 정부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이 큽니다. 하지만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도 현재의 적자와 채무 증가의 원인인 것도 사실이죠.
정부정책의 실패에 따른 코레일 부실도 사실이지만, 그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결과인 것도 사실임으로 철도노조가 정부정책 실패를 모든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방만한 경영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코레일은 향후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앉히고, 임원진 및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강제 혹은 견제하는 반면, 구조조정과 비효율노선의 합리화를 통한 내부 개혁도 진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상기의 전자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성을 촉구하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후자의 그들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은 방기한 채 무조건 KTX 수서구간의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2. KTX 수서구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고 반대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 민영화가 아니다고 설명했고, 실제 41% 지분을 코레일이,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이 59% 지분을 가지고 어떤 민간자본은 참여가 불허되는 정관이 있으며, 여야가 민영화를 할 수 없게 법제화하는데 합의한 상태임으로 철도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선동에 불과 할 뿐입니다.
과연 철도노조 주장대로 KTX 수서 구간을 코레일이 맡는 것이 국민과 코레일에 이로울까요? 코레일이 맡을 경우와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유리한지 따져 보죠.
코레일이 맡으면 현재의 코레일의 운영방식, 조직체계, 급여체계 등이 고소란히 KTX 수서구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KTX 수서 구간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철도노조에 편입될 것이고, 한 사업장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는 달리 할 수 없음으로 이 구간에도 현재의 코레일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노조의 덩치는 더 커지고 코레일의 개혁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레일의 신용도는 바닥에 있음으로 동일한 자금 조달에도 자회사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높을 수 밖에 없고, KTX 수서 구간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으로 코레일의 부채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재무구조도 나빠지고, 철도운임은 정부가 인상하지 않을지 몰라도 코레일의 적자는 더 늘어나 혈세로 보조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자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현재의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방식과 달리 독자적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급여 및 복지를 합리적으로 해 인건비 개선도 할 수 있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의 보조 없이도 운임 인상을 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사례는 서울 지하철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2/18일자에 나온 서울 지하철의 사례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조직을 둘로 나누면 당연히 중복 비용이 들 것이다. 코레일 자회사를 만들어 2015년 시작하는 수서발(發) KTX 운영을 맡기는 것도 조직 중복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왜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에 맡기려는 것일까. 정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워낙 뿌리 깊어 자회사라도 만들어 경쟁시키는 것이 중복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레일의 운영과 조직이 심각하게 비효율적이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코레일의 비효율은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다. 반면 철도노조는 "자회사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요금이 오르고 사고가 빈발할 것"이라며 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전례가 하나 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수도권전철은 코레일,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민간회사인 메트로9호선㈜ 등 4개사가 각각 운영을 맡고 있다. 초기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는 만성적자와 파업 등 노사 문제에 시달렸다. 당시 서울메트로와 지금 코레일은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1994년 굳이 서울메트로를 놔두고 5~8호선 운영을 도시철도공사에 맡길 때도 서울지하철노조는 지금 철도노조와 같은 논리로 강하게 반발했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결과를 보면, 운영선로 1㎞당 직원은 서울메트로가 75명인데, 도시철도공사 45명, 9호선 22명이다. ㎞당 영업비용도 서울메트로는 86억원인데, 도시철도공사는 52억원, 9호선은 36억원(한국교통연구원 자료) 정도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민간회사 순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요금이 폭등하지도 않았다.
일본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도 이미 80년대부터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1987년 민영화를 추진해 현재 JR 여객 6개사, 민간 137개사가 운영 중(2012년 국토부 자료)이다. 그렇다고 일본 철도 요금이 크게 오르거나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다만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 인상과 잦은 사고 등으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 전문가들은 철도 파업의 진짜 이유는 민영화든, 자회사든 경쟁 체제가 싫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금 '신의 직장'이 좋은데 굳이 자회사라도 나타나 임금·운영비 등에서 비교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가 나타날 경우 지금 철도노조가 하는 것처럼, 국가 철도망 독점을 무기로 파업을 하면서 높은 임금 인상과 복지를 요구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운영 유지, 철도노조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지는 그만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거나 더 많은 철도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처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4312.html
참고될 사례를 또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2년 인천공항이 개청할 당시에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 지금의 철도노조가 KTX 수서 구간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듯이 반대를 많이 하였지만,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따로 설립해 두 개의 회사로 독립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천공항은 수년간 세계 제1의 공항으로 자리 잡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기준, 자본금 5조1721억, 부채 2조 7786억으로 탄탄한 재무구조에, 매출 1조6656억, 당기순익 5256억을 내고 있는 초일류 공사가 되었죠. 한국공항공사도 이에 자극 받아 2012년 1380억의 순익을 내는 등 최근 9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따로 독립해 운영하자 두 공사가 모두 다 살아난 것입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KTX 수서구간도 자회사를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입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처럼 KTX 수서구간을 코레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왜 자회사 운영보다 유리한지 그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나요?
3. 공기업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찬성하는 모순
우리 국민들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칭 일부 진보진영이 공기업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동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공기업 개혁을 요구하지 말고, 코레일과 같은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에 의해 국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을 자기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모를까 공기업 개혁은 입으로 부르짖고, 공기업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모 군의 <대자보>에 동의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옹호하는 일부 자칭 진보진영이나 안철수, 일부 아이돌들은 과연 공기업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진영주의와 무조건적 반박근혜에 포섭되어 아무 생각없이 저러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공기업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의 임원 급여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과도한 복지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라 생각하며, 공기업 노조나 그 가족들이 반발하고 선거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가 아닌 낙하산 인사를 경영진에 낙점한다면 비판해야 할 것이고, 이명박의 4대강이나 박원순의 서울 경전철 같이 터무니없는 SOC 국책사업을 한다면 이것 또한 강력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내겠다고 나선다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4. 괴담과 선동은 이젠 그만
철도노조 파업으로 별별 괴담과 선동이 난무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코레일과 KTX 수서구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하지를 않나, 의협의 원격진료 반대가 정부가 의료민영화나 의료보험민영화를 획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나,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라고 강변하지 않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반정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심합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때도 이명박 정부의 대미협상의 부실과 국민건강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뇌 송송, 구멍 송송”이라는 자극적 문구로 광우병에 대한 비과학적 괴담을 쏟아내더니만 아직도 괴담으로 대중을 선동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칭 진보들에게 가장 질렸던, 그리고 자칭 진보에 회의를 처음 느꼈던 것은 2002년 의정부 미군 장갑차 사건(일명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의 자칭 진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장갑차에 찧이겨진 두 여중생의 시신 사진을 지하철 내에 버젓이 들고 다니며 선동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했죠. 백번 양보해 미군이 고의로 여중생을 장갑차로 찧이겼다 하더라도 그런 사진을 대중들에게 직접 공개하는 행위는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하물며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인 사고에 의한 것인데 저런 행위를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조용하다가 대선이 다가오자 이슈화 하는 것도 웃겼구요. 미군들은 두 여중생을 추모해서 촛불추모집회도 이미 했고, 성금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했으며, 추모비도 현장에 세워 준 뒤인데 대선이 다가오는 그 때서야 자칭 진보들이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 부끄러움마저 밀려오더군요. 촛불의 원조는 주한미군이었는데......
이제 이런 괴담과 선동은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대 주 모군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살펴보죠.
*고대 주 모 군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전문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1. 직위해제를 해고로 이해하는 무지
주 모군은 코레일 측(경영진)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마치 해고한 것처럼 글을 시작합니다. 이는 아마도 주 모군의 무지에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이를 바로 잡으려는 진보인사나 진보언론은 보이지 않군요.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현재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급여가 지급되고 향후 사유가 없어지면 원대 복귀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고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시절에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당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수천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했지만 해고되지 않고 모두 원대 복귀 했습니다. 그랬던 이철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KTX 수서 자회사에 대해 한마디 했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52133315&code=920100
일설에는 이철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격려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자기가 사장일 때 철도노조가 파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하지 않는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억지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철도 부문의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으며, KTX 수서 구간의 자회사는 민영화가 아닌 것인데, 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자회사는 코레일이 41% 지분을 갖고 나머지 59%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만 들어오게 정관에 못 박고 있으며, 흑자가 날 경우는 코레일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더구나 여야가 민영화를 할 수 없게 법제화까지 합의한 상태인데 주 모군은 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민영화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선동일 뿐이고 주 모 군의 자의적 해석이고 믿음일 뿐입니다.
3.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선동
박창신, 함세웅 신부도 지난 대선에서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헛소리를 하더니 주 모군도 아무 근거 없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얼 근거로 부정선거라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중들을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4.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 댓글을 조직적 여론조작이라고 단정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 진행중으로 심리가 한창입니다. 심리 진행상황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지, 그리고 검찰이 국정원과 변호인으로부터 반박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재반박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지, 사법부(판사)로부터 질책성 요구와 면박을 받고 있는지 알고나 이런 소리를 할까요? 주 모군은 국정원이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다고 단정하기 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런 주장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1) 국정원 댓글 재판장, 검찰에 공소사실 축소 또 주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0064.html
2) 국정원, 검찰 2차 기소 트읫글 내용 공개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96279§ion=sc1§ion2
3) 원세훈 재판부, “신속 진행 회의적“-검찰 난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589687
주 모군은 심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이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5.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닌가
주 모군은 지금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는지 정부가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자기 의사의 표현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또 그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철도노조는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민영화 문제는 노조의 파업 대상이 되지 않는 의제인데, 하물며 민영화가 아닌 자회사 설립의 문제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6. 장하나 의원의 사퇴 요구의 근거가 정당한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그 근거가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함부로 뒤집는 장하나 의원의 행위가 정당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주 모군은 무엇을 근거로 장하나 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 밀양 송전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고 그 대안은 있나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를 매끄럽게 풀지 못하는 정부와 한전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에서 송전탑 건설 없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제시라도 하고 송전탑 건설을 비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대안 없이 무조건 원전이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면 그에 따른 부담이 국민경제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지중화를 할 경우 그 기술적 난제를 차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공사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해결책은 내놓고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전을 없애고 모두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할 경우 국민들이 지금보다 4~5배의 전력단가를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주 모군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친환경만 외치면 그것이 모두 선이고 정의라고 착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이성적인 마인드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 88만원 세대가 연봉 6천만원의 철도노조를 걱정하는 아이러니
저는 주 모군의 <대자보>를 보고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든 것은 88만원 세대라고 한탄하면서 연봉 6천만원이 넘는 철도노조원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의 일을 걱정해 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권장할 일이지만, 88만원 세대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주 모군이 6천만원 이상의 연봉에 정년이 보장되는 철도노조원을 걱정할 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원이 자기 밥 그릇을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88만원에 비정규직에 내몰릴 것을 걱정하는 주 모군이 철도노조원을 챙기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군요.
9. 어느 세대든 고민도 있(었)고 걱정이 많았다.
현재의 젊은 세대가 고민도 많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주 모군의 아버지 세대인 우리 세대도 항상 그 시대가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 모군의 세대보다 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변란과 사회 혼란을 더 많이 겪은 세대이지요. 현재 처한 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젊은이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요?
10.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무관심을 방조하지 않았다.
87년 체제 이후로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 정권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이들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유린되었다거나 후퇴했다고 자칭 진보진영에서 설레발치지만,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입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노무현 정권 시절과 비교해 현 정부의 지금이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시죠.
주 모군에게 어느 누구도 침묵을 강요하거나 현실문제에 천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 모군은 자신(자기 세대)들이 개인적 성향이 두드러져 사회문제에 둔감해졌던 것을 왜 다른 것에 이유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하기 힘들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현실이 자기들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없게 만들었던 요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인터넷, SNS에서 난무하는 정치, 사회적인 댓글, 트윗들을 보면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만이 넘는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젊은이들이 취업 못하는 것이 현실의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현재 해외노동자들이 하는 일이나,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없어서 실업에 처했습니다.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우리의 비정상적 상황이 주 모군 같이 대학 졸업생들의 (안정적이고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취업을 걱정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지적하되,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해결책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11. 나는 주모 학생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
저는 솔직히 주 모군이 사실을 왜곡하고, 이상과 감성만 앞서고 이성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자기 믿음을 신봉한 채, 현실을 그 믿음과 그 체계에 맞춰 왜곡해서 분석하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대중을 선동하는 것에 이젠 질립니다.
소통을 이야기하고 박근혜의 불통을 비판하지만, 정작 그 소통의 전제가 fact에 기반한 자기 주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 먹는 것 같아 짜증납니다.
길벗 님에게 하나만 여쭤 보지요. 우리가 박근혜의 말을 왜 믿어야 하나요???
대선공약 나가리 된 것을 보면서, 박근혜 말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판국입니다. 나중에 박근혜가 철면피 내밀고서 민영화한다고 하면, 그 때는 또 어떻게 막죠????? 막을 방법 있나요???? 박근혜의 말을 믿고, 장관의 말을 믿고, 국회의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안녕하지가 못하네요....
km당 인력의 경우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서발 KTX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요? 경쟁체제가 될 거라는 주장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닌가요?? ^ ^ 물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자회사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만......
정관에 못 박고 있고, 여야가 민영화 못하게 법제화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말은 개떡 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믿으시는 분이 박근혜의 말은 왜 그렇게 못 믿으시는데요?
KTX민 수서 구간이 영화가 이루어지거나, 그 기미가 있다면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박근혜의 말을 못 믿지요?
저는 박근혜의 말을 믿는 근거를 댔습니다만, 님은 다른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믿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KTX 수서 구간은 자회사가 아니라 아예 민영화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철도공사의 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KTX 수서구간이 민영화된다고 해서 요금을 함부로 막 올릴 수 있을까요?
서울역-동탄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해 경쟁하고 있고 그 요금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KTX 수서 구간 민영화가 요금 폭등을 불러온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그래서 궤변입니다.
박근혜를 왜 그렇게 못 믿느냐고요? 걔가 거짓말한 것이 한두 개인가요?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는 없겠죠. 걍 길벗 님은 믿고, 욕망지인은 안 믿는 수밖에요.
정관에 못을 박았다. 그럼 정관은 고정불변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믿음의 근거는 허약해요. 믿고 싶은 신자와 믿을 수 없는 불신자는 여기서 토론이 또 안 되겠죠.
법제화 합의한 것.. 저는 새누리당 애들이 합의 깨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서로 다른 해석 나오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국회선진화법처럼 5분의 3 이상이 합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부칙조항이라도 생기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 애들의 합의나 법제화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날치기라도 감행하면 어떡하죠??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엄청나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GDP 규모로 따져서 460조 원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민영화를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논의는 하기도 전에 결정부터해서 밀어붙인다면,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거죠. 박근혜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싶다면, 토론부터 죽어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소동 때 못 보셨어요? 그 소동이 왜 일어난 건데요...
길벗/
하도 뻘소리의 연속이라서 일일이 반박하기도 귀찮습니다.
3번에 대해서만 물어보죠. 길벗님은 지난 대선이 (일부 의도치 않은 사소한 실수들을 제외하곤)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확신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근거는요?
3에 대해 이야기하신다더니 4에 대해 이야기 하시네요.
지난 대선에서 투개표의 부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거죠?
4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죠.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세요.
국정원 댓글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다고 기고한 부분은 검찰이 승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즉, 국가기관의 조직적 여론조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기관의 직원(공무원)의 개별적 일탈이나 정치적 의견 개진으로 볼 공산이 아주 높지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볼까요? 아주 대놓고 국정홍보하라고 댓글 달기를 독려했던게 노무현 정부이고, 박근혜, 이명박 뒷조사 하고 주변인물들 계좌 추적한 것이 노무현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김대중의 국가기관들은 어떠 했을까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를 대선기간 내 검찰이 들쑤시고 자칭 진보언론이 연일 보도해 댔죠. 그런데 김대업은 유죄선고를 받고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 김대업에게 50억을 민주당이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이번에 김대업이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국가기관이 한 짓과 이번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 중에 어느 쪽이 더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악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전공노, 전교조의 공무언과 교사들이 대선기간에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이 많을까요? 아니면 원세훈의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 많을까요?
님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조작을 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님의 생각이고, 이런 주장은 사법부의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님의 바램과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요.
길벗/
님은 최초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기를 쓰고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은 조직적으로 하는거에요 아니에요? 대북심리전이라 주장할때는 조직적으로 한게 되고, 정치적 의견개진이라 주장할 때는 개별적 일탈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김대중 노무현은 왜 나오고 전공노 전교조는 왜 나온데요? 저는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님께서는 지난 대선이 별다른 흠 없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걸 답변하셔야죠. 향후 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에 대한 님의 예상이나 추측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님이 무슨 재판전문가도 아닐텐데.
재판 결과 나오기전에는 아무 판단도 안하시겠다 하시는거면, 향후 님은 모든 사안에 대해 기소가 되고 재판이 마무리 되기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현재 철도노조 파업은 뭔 사법부의 결과라도 나온거라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계신 건가 봅니다.
지금 논점이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인가요? 대북심리전은 당연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문제이구요. 지금의 논점은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느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혹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피력으로 보는 것이고, 대북심리전은 조직적 활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과거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비해 덜 공정하거나 선거과정에 부정이 개입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대 주시죠.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님이나 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니 객관적 입장의 사법부 판단을 보자는 것이죠. 님과 제가 백날 자기 주장을 해 보았자 소용없으니 제3자의 판단을 참고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제3자인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님은 지금 재판 진행상황이 보이지 않나요? 님이 주장하는 것이나 님이 검찰을 옹호하는 것이 지금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변호인이나 재판부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본글과 관련하여 님의 견해를 물어 보지요.
님은 KTX 수서 구간을 누가 운영하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님도 철도노조의 주장처럼 코레일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 님이나 국민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지금 논점은 고려대학생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 님은 그걸 잘못된 주장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는겁니다. 즉 님과 저는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고려대학생 주장의 적합성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김대중 노무현이 당체 왜 나오냐구요. 그 고려대학생에게 김대중 노무현 때와 비교해가면서 대자보를 써야하는 의무라도 있다 이거에요?
님께서 고려대학생을 윽박지를 수 있는 것은 님께서 지난 대선이 아무 부정없이 공정하게 진행된거라고 판단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님의 정확한 견해를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님의 주장인 즉 그 고려대학생은 재판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라고 판단한게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럼 님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재판결과라도 나온거라서 그때보다는 덜 부정이 개입햇다고 느꼈다니 어쨌다느니 하시는거에요? 대체 저한테 뭘 말하고 싶은거에요?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봅니다. 지난 대선은 공정하게 진행된거에요 아니에요? 공정하게 진행된게 아니라면 고려대학생의 3번 주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거구요. 김대중 노무현 자꾸 들고오는데 그 고려대학생이 김대중 노무현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할걸 왜 고려대학생한테 들이댑니까?
그리고 재판결과도 안나왔는데 그런 님은 무슨 근거로 그 학생의 의견이 잘못이라고 윽박지르시는거에요? 그리고 뭐가 재판부에 의해 무참히 깨져요? 재판부는 정치개입이 확실해보이는 몇만건만 기소하는게 어떠냐 이런건데?
그리고 국정원직원들이 대북심리전 댓글과 정치견해피력 댓글을 딱 나눠서 전자는 조직적으로 달고, 후자는 개인적으로 일탈해서 달았다 이거에요? 대체 뭔 소리를 하는건지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하세요.
3번에 대해서나 이리 저리 말돌리지 말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은근슬쩍 코레일로 화제를 돌리고 싶은 모양인데 비겁하게 뭐하시는 짓거리입니까?
무얼 열을 내시고 그러시는지....
주 모군의 대자보를 잘 보세요. 주 모군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와 국정원 개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둘을 나누어 반박하고 있구요. 주 모군은 박창신, 함세웅 신부 같이 지난 대선에서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준 것 뿐이고 사실과 다른 것을 대중에게 호도해 선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는 형평성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지금 자칭 진보진영이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윽박지르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촛불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칭 진보진영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어떠했는지 되돌아 보라는 것이죠. 그 때가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민주적이고, 선거를 더 공정하게 치렀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후퇴니 훼손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민주주의가 유린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도 민주주의가 유린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유인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번에 대해 제가 이리저리 말을 돌리다니뇨? 그건 오히려 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님이 3번에 대해 제가 물어 왔고, 저는 분명히 3번에서 지난 대선의 투개표부정 여부를 언급했기 때문에 님도 주 모군 처럼 지난 대선에서 투개표부정이 있엇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은 것이죠.
지금 논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냐가 아니라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느냐>에 있다고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님은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확대해서 전선을 확대시킵니까? 재판부도 님의 말대로 정치개입에 한정하자고 했다면 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도 분명히 원세훈의 국정원이 정치 개입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이명박의 문제이고 이명박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혁하면 되는 것이죠.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내부 개혁안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원세훈의 국정원에 어떤 지시를 한 바도 없고, 박근혜 캠프와 원세훈이 교감한 흔적도 나오지 않는데다,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가 혜택을 본 바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죠?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박근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자칭 진보진영과 민주당 요구에 의해 아무 근거 없이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지요. 항상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다느니, 사안에 대해 나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윽박지를 때는 언제고 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박근혜에게 아무 근거없이 사과를 요구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 선거때 정치개입을 했는데 그게 왜 공정선거냐구요. 공정하지 못했으면 얼마든지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거구요.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거에요?
그리고 주모군이 투개표부정 떠든거 확실해요? 확인된 펙트입니까? 펙트 좋아하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설사 주모군이 투개표부정을 주장했어도 마찬가지죠.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요즘의 함세웅같은 양반도 그러는데 일개 대학생이 대자보로 같은 주장을 하는게 뭔 대수라고 여기까지 들고와서 훈계질하고 장광설을 떠드세요? 대항하고 싶으면 님은 투개표부정 없었다고 주장하면 될일입니다.
뭘 자꾸 김대중 노무현 끌고와서 돌아보라느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시는지 당체. 지금 주모군 주장이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구만. 도통 말귀를 못알아 처먹으세요?
이명박이 책임져야할 부분 따로 있고,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니 국민 입장에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뭔가 해결하라 혹은 다시 치러야한다 주장할 수 있는건 당연한겁니다. 박근혜가 사과하고 책임진다 말해서 부작용이 생길지 말지는 지 알아서 하는거구요. 국민이 왜 그런거까지 걱정하면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해요?
님도 기성세대 맞을거고, 그럼 일개 애송이 대학생한테 펙트타령 나발불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고민부터 하시는게 정상인겁니다. 그런게 나이값 하는거구요. 그 학생이 아무 이유없이 고작 진보진영의 선동에 세뇌되서 그랬다는거에요?
원래 대자보는 대자보로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길벗님의 말도 몇 부분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고려대의 1/4가 대자보로 휩싸여있지만 길벗님도 거기에 더해 대자보를 붙이시는 게 어떠신지 생각해봅니다.
제가 앞에 몇 부분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난은 대자보의 참/거짓 여부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치 뿐 아니라 성소수자나 취업난, 여성 문제 등의 주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선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주제는 사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죠. 왜일까요?
길벗 님 말대로 어느 세대든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이전과 다른 '위험사회'가 되었습니다.
IMF 이전만 해도, 대학생의 낭만이 있었으며
회사를 들어가면 야근이 있어도 정년 보장은 되었으며 퇴직금 또한 나왔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집 한칸이라도 마련했고
자식 대학도 보내도 불편하지만 노후를 그럭저럭 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유연화, 효율성 이라는 명목으로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과 불안이 사람들을 채찍질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무기력과 좌절을 양산했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사회 안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실패하면 끝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훅 가는 거지요
중산층도 내심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한편,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사치를 하고 있는 점은 맞습니다. 말도 안되는 하우스 푸어 라느니..)
성과(performance)를 보자면 외부적 요인(운이나 경제적 상황)과 내부적 요인(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에 좌우되는 결과입니다.
수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p = f(x,y) [x=external factor, y=internal factor]
그런데, 성과측정을 할 때, 결과가 잘 나오면 '내가 잘해서' 이고 못 나오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나올 때는 있는 성과급은 다 긁어가고, 바닥을 쳐도 기본급은 받으니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은 있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길벗 님께서 비판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알랭 드 보통의 불안에서 인용해보았습니다.
by http://www.ted.com/talks/lang/ko/alain_de_botton_a_kinder_gentler_philosophy_of_success.html
지금은 정치인도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성과주의가 훌륭한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성과주의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과주의 사회란 뭔가요?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재능과 열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아무것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위로 오를만한 사람이 올라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고약한 생각까지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밑바닥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각자가 자초한 마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실패의 충격은 더 가혹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중세 영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불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글자 그대로 행운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란 거죠.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 최하층의 사람을 만나면 이들을 몰인정하게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불운한 사람과 실패자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죠. 이는 지난 400년간 사회가 변화하였으며, 삶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죠.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이건 고무적이지만 아니라면 타격이 크죠.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은,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분석에 따르면 자살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개인주의적 선진국의 자살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극도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지만 실패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재산이 7조 원인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J.K 롤링의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제 삶은 커다란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짧디 짧았던 결혼생활은 파탄이 났고,
저는 무직, 싱글맘, 그리고 노숙자를 제외하곤
현대 영국사회에서 가장 궁핍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략)
여러분은 제가 겪을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살면서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살면서 몸을 사리고 조심하는 정도가
그럴거면 뭐하러 생을 부여받았을까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만일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실패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중 1위인 골드먼삭스와 2위 모건스턴리를 제외한 3-5위인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100년이 넘은 이들 투자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참고로 메릴린치만 해도 종업원이 전세계에 걸쳐 6만명이나 되고 자산은 1조 6천3백70억 달러나 됩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3위라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8천8백80억달러 정도이니 이 회사의 규모가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이들도 한순간에 실패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자기만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며 그 경쟁에 편승하고 살아남으려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의약사와 같은 전문직을 추구하면서, 내 잘못을 피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살면서 실패는 ‘잘못'이라고 규정짓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소한 삶의 잘못들을 혼자 삭이며 한숨쉬던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의 대자보를 계기로 우수수 터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말 들어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 저 처음 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이 서로의 삶에 귀 닫고 눈 감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처음 자보에서는 직위해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냐 라는 의도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누군가 관심이라도 가져주었나요. 저도 그 일부였기 때문에, 그 자보를 보고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길벗님은 무조건 직위해제 = 해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7천 명이 넘는 직원들의 직위해제는 과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기사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씨는 직위해제가 '징계'라고 말한다. 회사는 대규모 직위해제에 대해 "대기발령"이며 "해고가 아니다"라는 점만 강조한다. 그러나 코레일 사규상 직위해제가 석달 안에 철회되지 않은 직원은 면직처분 대상이 된다. 직위해제 직원은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못 받고, 그 기간이 인사 평가에서도 제외돼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씨는 "기관사는 무사고 경력을 명예롭게 여긴다. 직위해제가 되면 해제일로부터 수개월간의 무사고 경력도 삭감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징계위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도 않은 부당징계를 회사가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7천 명 중에 누군가의 아버지나 삼촌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만 해도 서울역에서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귀찮게 파업했네' 가 된다는 겁니다.
길벗 님께서는 그런 당사자의 이야기들에 한 번이라도 귀기울여 보았습니까.
정부의 괜찮다고 반박하는 언론보도는 저도 보는 내용입니다. 길벗 님의 논리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철도 프리패스를 통해 전국을 여행했는데요,
각 역에 가면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걸 모으는 재미로 이리 저리 다녔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와 서울과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방방곡곡 철도가 달리는구나
새벽에 철도가 멈춰 광역시와 달리 내가 듣지도 못한 지명을 가진 역에
두 세명이 내리지만 그러한 곳에도 사람이 다 있다 이거죠.
적자노선은 폐지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따져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철도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저보다 철도를 정말로 사랑하는(지하철의 열차 종류까지 알 정도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 한 분이 객관적으로 정리해주신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도의 통합성 이라는 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조명하는데요,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by http://ppss.kr/archives/author/gab-ojingo
다시 돌아와서, 정부가 소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참 말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요,
아리랑과 같은 곡을 불온곡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by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39551
또한 월간 ‘현대문학’이 지난 9월 대통령의 수필 작품을 싣고, 그 글이 몽테뉴와 베이컨의 전통을 잇는 명작이며, ”우리들 삶의 등불이 되는, 진주와도 같은 작품”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겅언 평론가는 자신의 격월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부분을 빼라는 ‘현대문학’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로 작가 이제하 선생이, 소설 속에서 유신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문학’에서 소설 연재를 거부당했습니다.
b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2&aid=0000422516
아 정말…저에게는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말 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현 상황도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떠들고 난리인지의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p.s. 이명박 정부에서 사대강'만' 하겠다고 했지만, 대운하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서류들이 다 들통나서 논란이 일었죠.
그 때 각종 학자들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운하는 할 수 없다' 라며 정부보도를 설파했던 게 엊그제 같네요.
이와 같이, KTX 자회사 설립과 민영화 간에도 충분한 가능성과 개연성이 존재하는데
정부 입장의 보도자료만으로 둘을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3865
대통령에게 '몸이나 팔아라'라는 말을 공개된 SNS에 버젓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변서은이라는 애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로 자기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철저한 이기심과 알량하고 비뚤어진 자의식, 진보나 민주에 대한 무개념으로 뇌가 차 있는 것 같군요. 변서은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자칭 진보진영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착각)도 한 몫하는 것 같구요.
어설픈 대학생의 호도된 사실들이 진실인 양 퍼지는 것이 작은 문제일까요?
하지만 새 고속선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필요할 뿐, 출자나 새로운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다. 필요한 시설투자 자금은 신규 차량을 빼고 약 4천억으로 추산되며(고속철 사업 민간참여에 필요하다고 국토부가 이야기한 비용을 준용), 따라서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 정도 액수에 차량 증비 자금을 약간 지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설령 자금난 때문에 철도공사의 출자 비율을 낮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철도공사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기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측의 악의로밖엔 해석할 수 없다. 철도공사에게 이른바 황금주(단 한 주만을 보유하더라도 경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를 부여했다면, 그래서 대부분의 출자금을 공적자금으로 조달하면서도 철도공사는 새 고속철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면?
아마 철도공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면서도 경영권 매각에 대한 우려는 적은 법인 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황금주 제도는 이미 외국의 여러 민영화 사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제도적으로 약간의 보강만 거치면, 공사가 이를 보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성의는 보입시다.
이철도 웃기는 인간이죠. 자기가 사장으로 있을 때 철도노조 파업은 왜 일어났고, 당시에 수천명을 왜 직위해제했던가요?
이철이 코레일 사장으로 간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죠. 이철이 철도 분야에 몸 담은 적도 없고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철도공사 사장으로 간 것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최연혜야 그래도 철도대학장도 했고, 철도공사 부사장도 역임했으니 생각이야 바뀌었던 어쨌든 전문가인데 말이죠.
이철이 이번에 철도노조를 격려한다고 수백만의 성금도 주었다고 하더군요.
이철의 말이 정당하려면 현재의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어 개혁이 필요없는 상황이라야 합니다. 이철의 주장대로라면 KTX 수서 구간은 그냥 코레일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군요. 별도 자회사로 운영할 경우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줄여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철은 일본, 스웨덴의 부분적 철도 민영화가 성공한 것은 아예 무시하고 있지요. 그리고 수서-동탄 구간과 서울역-동탄 구간이 왜 동일 노선이 됩니까? 동탄 이하의 노선이 동일 노선이고 이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데요.
이철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서울 지하철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죠. 꼬륵님은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성으로 따지면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KTX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모자라지는 않을텐데요. 공항과 비교하는데 KTX는 항공요금 버금 가 항공과 KTX는 공공성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KTX 수서 구간이 문제인데 이철은 비둘기나 무궁화 등 일반철도를 들어 공공성 운운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죠.
이철은 철도시설공단과 분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통합해야 주장하는데, 분리된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입니다. 자기들 정권 시절에 분리해 놓고 이제 와서 이 딴 소리를 하는 것은 뻔뻔한 것이고 분리된 후의 철도공사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철은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율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철도 산업 설계도를 보면 곳곳에 비효율의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기금 등 공적기관의 투자지분 도입이다. 철도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다시 철도로 재투자되는 게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철도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59%를 차지하는 공적자금 지분의 수익 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 철도 수익만큼 철도 산업의 건전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철도 적자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이를 메꿔 나가야 할 철도 운송수입의 일부를 항구적으로 철도 산업의 외부로 빼돌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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