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로 우리사회에는 민영화라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독점 공기업이나 공공시장에 침을 흘리는 까닭도 있고 재정 적자나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가 이슈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민영화 이슈가 야권지지자들 사이에서 괴담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민영화에 대한 방향성은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민영화가 안된 이유는 뭘까요?

아이러니하게 보수정권들의 논공행상 때문입니다
민주당 집권시에도 공로자들에게 챙겨줘야 할 것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식욕은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더 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 이익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물어 뜯기 십상입니다
조선일보가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고 중앙일보도 지금 손석희등을 통하여 박근혜에게 재벌개혁의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에 당선되고 권력을 장악하려면 수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서 정치참여나 자기실현으로 정치인을 지지하고 운동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보수쪽에서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논공행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부 공무원등은 청와대 빼고는 넣기가 아주 힘듭니다
기업들에도 노조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장 만만하고 쏠쏠한 것이 공기업 사장과 이사 감사 자리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이런 알짜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자리를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민영화는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견제가 만만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갈등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대립되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주 미숙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들을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도 진보쪽은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믿을수도 없고 이미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영화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 주장을 합니다

정부나 여당역시 이미 방향은 정해놓고 민영화는 안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꼼수를 부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나 방식이 틀렸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문제로 제시되는 적자나 방만한 경영 부채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이 뭐냐를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민영화를 하면 더 이상 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니 되었다는 식의 정부 관료들
서비스가 개판이되든 요금이 오르던 자신들 손을 떠났으니 상관 안하겠다는 심보지요

반대로 진보들은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적자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든 요금은 싸게 서비스는 높게 직원들은 구조조정하면 안되고 정규직원 써야하고 민영화만 안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 사회 정책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참 저급하고 단세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 포함하여 말입니다
양쪽이 이런 닭대가리 같은 주장을 하면 언론이나 정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뭐 편갈라 싸움하기 바쁘니 말입니다

아래 글에서 민영화의 핵심은 돈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님은 댓글에서 그 돈은 소비가 개인이 낼 것이냐 아니면 세금 걷어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냐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이냐라는 문제지요

제대로된 국가나 사회 정부나 정당이라면 먼저 적자의 원인을 찾아야 하겠지요
방만한 경영이나 과도한 직원의 월급이 원인의 몇%이고 저렴한 요금이 얼마이고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때문에 난 적자가 얼마이고 이런 분석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응책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시장논리 없이 떠 맡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낙하산을 금지하는 방안과 직원에 대한 적절한 급여의 통제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가를 밑도는 요금을 받는다면 요금을 인상하든가 아니면 아예 세금에서 당년도 적자를 보전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몇십조라는 공포의 숫자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국가 운영 국가 구조에 대한 철학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철도나 지하철 수도등은 저가정책을 유지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세금으로 적자를 메운다
전기는 에너지 절약과 연관이 있으니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적자는 안나는 선에서 요금을 정하고 경영합리화를 한다
의료등은 국민들도 부담을 더 하고 국가도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를 시장이나 수익의 관점에서 보지 않도록 한다라는 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가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공공성이 강한 곳은 저렴한 요금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라는 원칙
다른곳에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 국방력은 미국에게 좀 더 의존한다랄지
개개인에 대한 복지보다 공공복지를 우선하고 개개인은 선별복지와 민간기부와 참여를 통하여  해결한다라거나
도로나 공원 청계천 프러스 20같은 것은 후순위로 둔다랄지
이런 기본적인 국가 운영의 사회적 합의를 해야 정권이 바꾸어져도 변하지 않고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야권도 민영화라는 말로 자꾸 선동을 하는데 무조건 반대가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철도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영화 하지 말라는 말대로 민영화만 안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말입니다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린 학생이 대자보 붙이기 전에 언론이나 정당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맞는 것이고 안철수가 만드는 정당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갔으면 합니다